정부의 종부세인상,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개념 설명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개념 차이 설명

한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해가 가신다면 이 글을 읽지 않으셔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잘 모르시겠다면 끝까지 읽어 주심 감사드리겠습니다.

땅값 1위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평당 2억 주요 상권 보유세 부담 증가

-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 : 7.89%, 전국평균 6.33% 올랐다.
-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 건물주가 늘어난 세금 임차인에게 전가 가능성 제시
- 공시 지가 상승폭 전년보단 줄었지만 계속 상승으로 인한 세부담

이렇게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공시지가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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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란?  

 : 1989년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한국감정원 이렇게 다른 기준 시가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만들게 된 것이 시초입니다.

주로 세금(취등록세, 양도차액세 등)을 선정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즉 세금을 메기기 위해서 땅값을 대충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선정 방식은 전국의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50만 필지를 뽑아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하여 선정 = 표본지 공시지가(표본 = 모수의 1.4%정도 -> 오차 발생이 심하게 나타남)

즉, 다 조사하는 거 힘드니까 대충 전체 땅의 1.4%를 뽑아서 가격을 매기고 주변의 가격을 그 가격으로 통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차액(정부에서 매기는 돈과 실제 거래되는 돈의 차이가 생긴다는 말)

이러한 공시지가가 전국적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폭으로 말이죠

공시 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액 사례

사례를 보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시1. 안중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실거래가 : 평당 300만원 vs 공시지가 : 42만원
-> 안중역이 들어서면서 나오는 기대감과 가능성이 반영이 안되어 발생한 차액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은 공시지가의 오차)

-예시2. 안중역 주변 송담 택지지구 : 개발이 이미 완료 되었고 가격도 많이 올라갔으며 공시지가도 이에 맞춰서 변경됨 그러나 공시지가 :637만원 vs 실거래가 : 1000만원
(수요가 반영되지 않은 공시지가의 오차)

- 예시3. 한전 부지 ‘현대차그룹’ 낙찰
당시 공시지가 : 평당 6400만원 vs 실제 매입가 : 4억 3천 800만원
(부지의 가능성 평가의 평가자 간 오차)

‘공시지가는 단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간 반영이 되지 않는다’

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실거래 가에 맞추는 것이

공시지가의 현실화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오른 공시지가와 종부세

* 문재인 정권 = 부동산과의 전쟁
 ‘세금으로 다스리겠다

* 부동산 관련 세금
1. 부동산을 매수할 때 내는 취득세
2.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3. 부동산을 매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당연히 세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땅값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즉, 내땅이 공시지가가 높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앞에서도 봤듯 공시지가도 올라서 부동산 소유주들이 고민이 많은데

종부세까지 올린다니까 미치겠는 노릇입니다.

실제로 종부세는 꾸준하게 올라왔는데요

특히 이번 정권에서 엄청난 미분값(기울기)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부세 인상의 두가지 의견을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반대
1. 인상의 폭이 급격하여 벌금을 내는 기분
2. 보유세는 OECD 평균 보다 낮은 정도이지만 거래세는 OECD 2위인 벨기에 보다 2배에 달하는 수준, 1위인데 뭘 더 올리냐(이미 살때 많이 냈다는 말)
  -> 가장 높은 거래세 + 치솟는 보유세 = ?

찬성

1. 부동산 가격 인상 대비 종부세 인상은 미비한 수준
2.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이 가게 자산비율에서 75.4% 우리나라보다 보유세 비율이 높은 미국(34.8%)·영국(57.5%)·캐나다(57%) 등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준, 부동산의 소득 양극화를 막아야 한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한번 볼까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도 많습니다. 

종부세에 관한 국민의 의견은 

종부세 인상, 찬성 56% vs 반대 31%

전 연령·지역서 찬성 높아네요 서울서도 찬성 우세합니다.

저는 뭐 중립으로 글을 써야겠죠 ㅎㅎ 읍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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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시사 발표를 준비하면서 준비했던 자료라서

조금 예전 자료들이긴하지만

부동산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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