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역사와 국가보안법

홍콩 국가보안법, 3차 냉전의 서막

홍콩 국가 보안법이 입법되기 직전이라는 글을 봤습니다.

그런데 기사에서는 도대체 그래서 국가 보안법이 뭔지, 왜 홍콩이 그렇게 중요한지

어쩌다가 홍콩이 중요한 요충지로 바뀌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결국 조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홍콩이 어쩌다가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게 되었고,

홍콩 국가 보안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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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정치적 역사

사실 홍콩 사태를 이해하려면 어쩌다 홍콩이 중국과 다르게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알아야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정말 오래오래 식민지 시절을 보냈는데 어쩌다가 홍콩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게 된 걸까요?

이를 짧게 오늘의 주제에 맞는 내용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1. 시작은 1839년 아편 전쟁입니다.

아편전쟁에서 중국이 폐배하고 

그 이름도 유명한 '난징조약'으로 인해서 홍콩은 영국의 본격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898년에

영국에게 99년 동안 홍콩을'빌려준다'는 조약을 합니다.

2. 그런데 2차 세계 대전이 터집니다.

일본이 깡패였던 이 시절 홍콩은 일본에게로 넘어갑니다.

3. 광복과 함께 홍콩은 중국이 아니라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4. 그렇게 세월이 흘러 중국이 날로날로 성장하면서

냉전의 시대도 시들해 질때 쯤, 1984년 영국은 97년에 홍콩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건은 1국가 2체제,

즉 홍콩의 체제와 정치를 일정 기간(50년) 유지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홍콩은 사회, 경제제도를 유지한 법과 자치권을 유지하는 특별 행정 구역으로 발전합니다.

조사하다 보니 흥미롭더라구요.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홍콩은 그럼 경제가 왜 발전했는가.

왜 아시아 금융 허브라는 말이 있는 걸까?

홍콩의 발전 과정

왜 홍콩은 관광과 금융, 쇼핑의 도시가 됐을까요?

아시아 금융 허브라는 명칭을 얻은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홍콩은 말씀드렸던 데로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홍콩을 영국은 무역을하는 중심지로 봤습니다.

이유는 지도만 봐도 홍콩이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크... 정말 요충지의 냄새가 나지 않나요?

영국 입장에서는 주요 아시아권 무역 장소로 가는 지점이기 때문에

홍콩을 요즘으로 치면 물류센터 정도로 만듭니다.

그렇게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면서 중국이 홍콩의 정치적 경제적 독자권을 줬잔아요?

그래서 중국의 많은 국가들이 홍콩으로 많이 빠지게 됩니다.(1번)

그리고 중국을 대상으로 무역을 하고 싶은 국가들이 홍콩으로 대거 유입이됩니다.(2번)

이외에도 홍콩의 위치적 이점과 정부 제제가 적은 정치적 요소 때문에 많은 국가의 기업들이 들어오게 됩니다(3번)

1번 2번 3번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홍콩은 사실상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 됩니다.

여기서 부터 시작입니다.

다 보니 홍콩에 다양한 국가의 돈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홍콩이 아시아 금융 허브라는 호칭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중국이라는 대형 시장을 업고

정치, 경제적 제제가 적은 특징 때문에 다양한 국가의 기업이 몰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홍콩은 시대가 변했지만 아시아 금융허브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제긴한데, 서울의 외화가 많이 빠지긴 했네요

홍콩 분쟁의 시작(범죄인 인도법)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왔네요

이렇게 잘나가던 홍콩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범죄인 인도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범죄자가 어디서 범죄를 저질렀던 상관 없이 중국 정부에 서 요구하면 보내야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는데,

홍콩은 영국의 법을 기초로하고 있어서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자국으로 들어오면

외국에 다시 범죄자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홍콩이 반대하는 이유는 중국 정부가 홍콩의 자유로운 언론인이나 여론을 형성한 사람을

대려가려는 속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공산주의 무섭잔아요... 

그렇게 대규모 시위가 벌어집니다.

규모 보이시나요?

정말 대규모의 시위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홍콩에서는 미국의 자유민주의를 지켜달라는 여론을 정말 많이 표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계속 의지하는 홍콩과의 사이가 더 안좋아 집니다.

사실상 이념의 충돌이 다시 일어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

이렇게 극화되고, 장기화 된 시위가 진행될 때 등장한 것이

바로 홍콩 국가보안법입니다.

내용은 정말 엄청납니다.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 금지, 처벌한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무서운 이유는 여기서 나옵니다.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는 누가 판단합니까?

그리고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그렇다 쳐도, 예방은 어떻게할 것인지..

또한 전문가들은 행위뿐만 아니라 활동을 처벌한다는 것은

시위의 참여와 그 자리에 있는 것 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이 법으로 인해서 홍콩의 민주주의가 흔들릴 것 이란 평가입니다.

중국의 이러한 반응에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있다"라고 말했다고합니다.

그리고 홍콩이 누리는 특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홍콩에게 주는 특권은 92년에 시작됐습니다.

투자, 무역, 비자에 관해 중국이랑 다르게 그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25% 관세가 홍콩에게는 적용 안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박탈한다면?

적지 않은 기업들이 홍콩을 떠날 것입니다. 

애초에 홍콩에 들어온 것은 중국의 공산주의적 리스크가 없는 곳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이에 따른 중국의 반응은...

더욱 강력한 법안인 '국가(歌)법'의 초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 같은 중국 국가를 조롱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문제는 한국이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국가가 휘청휘청하는데...

가뜩이나 자꾸 삼성전자 떨어져서 불안한데...

홍콩은 한국의 무역 규모 4위에 해당합니다...

이런 주요 고객을 놓친다면 안그래도 어려운 경재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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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을 넘어 사실상 3차 냉전이라는 생각이 들정도네요

이념의 전쟁이 언제 종결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희망이지만 이번 기회에 중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느낀 세계의 기업들이

한국으로 들어와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코로나도 잘 잡았으니까요 비교적.

싱가포르가 있긴하지만 일단 뭐 혹시 모르니까요

재밌게 보셨으면 하트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